법사위, '김건희 특검' 공방…與 "기소 못해" 野 "진실 파헤쳐야"

기사내용 요약민주, 김건희 특검 주장…"상식·공정 세우는 시금석"국힘 반발…"문재인 정부서 수사했지만 기소 못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15 amin2@newsis.com[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건 수사를 뭉개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김 여사를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특검을 해서라도 이런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탈탈 털고 있듯이, 거기에 대한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 시알리스 정품 구입처 추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수사에 적극성을 띄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과 원칙을 세워나가는 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를 안했을 것'이라고 과거 발언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냐"고 물었다.한 장관이 시알리스 정품 구매처사이트 "내부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과거와) 같은 입장인 것이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왜 지금이라도, 정권 바뀐 지 8~9개월이 다 돼 가는데 왜 무혐의를 못 내리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당시 김 여사가 기소됐지 않았다는 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취지로 즉각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당시 법 시알리스 정품 구매사이트 무부 장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었고 중앙검사장은 박범계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였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 진술서까지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당시 검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입증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갖가지 억측들, 설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대한민국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플래카드가 국민들도 혼란스럽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대한민국 이렇게 혼란스럽고 급기야 민주당에서 특검까지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 수사 검사들은 잘 알 것 아니냐. 왜 그때 같이 기소를 못했는지 확인해서 공표를 못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발끈하며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김 의원은 "제가 이 말하니까 아픈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특검이 그만큼 근거가 빈약하다는 방증 아닌가. 왜 그리 화를 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